(텔레LEGO4989) (보험디비문의) (해커디비상담) EU, ‘AI액트’ 세부 규칙 위한 세 번째 초안 공개기존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 표현 다수 등장韓 과기부, ‘AI 기본법’ 규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산업 육성과 규제 아우르는 법안 필요”그래픽=챗GPT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액트(AI act)’의 세부 규칙을 마무리하기 위한 세 번째 초안을 발표했다. AI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 완화된 표현이 다수 등장해 기존 강경 규제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해 말 통과한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육성 중심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생성형 AI가 포함된 범용 AI(GPAI)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항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 강령의 세 번째 초안을 발표했다. 실무 강령은 AI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한다. EU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실무 강령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자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가다듬고 있다. GPAI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조항은 GPAI 공급자에게 기술문서와 사용설명서 제공, 저작권 지침 준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요약본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AI액트는 GPAI를 오픈AI ‘챗GPT’, 메타 ‘라마’ 등과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사용하는 AI 서비스로 규정한 만큼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AI액트 위반 시 최대 연간 수익의 3%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다만 이번 초안이 공개되면서 기존 ‘규제 일변도’였던 내용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2차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신 개정안은 이전보다 ‘세련된 공약과 조치가 포함된 간소화된 구조’를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AI 학습 저작권’ 부문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합리적인 조